무역안보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 싱가포르 세관과 ‘K-무역안보’ 판정교류 개최

등록일2026.10.02 조회수132

“한-싱가포르 전략물자 판정제도 운영 경험 및 실무협력 방안 논의”

무역안보관리원(KOSTI)은 2026년 9월 30일 서울 본원에서 싱가포르 세관(Singapore Customs) 대표단과
교류회의를 개최하고,양국의 전략물자 판정제도 및 실무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싱가포르 세관의 방한 계기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싱가포르 측은 사전 질의를 통해 판정 조직·절차·교육·지원도구 등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회의에는 싱가포르 세관의 Raine Ng 무역국 부국장을 비롯한 관세·무역서비스과 관계자 5명이 참석했으며,
KOSTI에서는 신재혁 정책지원본부장, 조재일 기획조정실장, 채수홍 정책협력실장
현용환 판정분석실장, 최시명 심사판정팀장, 김소양 국제협력팀장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신재혁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반도체 등 첨단 전략물자를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판정 전문성과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회의가 양 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aine Ng 부국장은 안보원이 전략물자 전문판정기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회의가 단발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전략물자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양측은 특히 전략물자 판정을 중심으로 통제목록 해석, 군용·이중용도 품목 판정 방식, 판정 절차와 기술자료 검토,
판정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지원도구 활용 등에 대해 실무 의견을 교환했다.
KOSTI 판정 담당자들은 한국의 자가판정·전문판정 운영 경험과 실무 사례를 공유했으며, 싱가포르 세관은 기업 자가판정,
Determination Database 및 공식 판정신청 제도 등 싱가포르의 판정 운영체계를 소개했다.

싱가포르 세관은 한국의 판정제도와 KOSTI의 운영 경험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에도 실무 중심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OSTI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싱가포르 세관과의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향후 ASEAN 대상 아웃리치 및 초청연수 등 국제협력사업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