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10권-04]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와 미국의 기술패권 경쟁의 상호작용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흑연과 희토류를 중심으로_박준혁

이 연구는 경제 안보의 확보는 개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에 더하여, 잘 설계된 국제협력으로 보완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 경제 안보 국제 협력의 조건을 탐색하고, 이에 기반한 한국의 경제 안보 협력 전략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초래하는 영향과 주요국들의 경제 안보 전 략의 다양성과 차별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을 시도한다. 첫째, 주요국의 경제 안보 전략에 상당한 다양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공통의 이익에 기반한 정책 동조화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 파악한다. 둘째, 전략적 상호보완성과 경제적·기술적 상호보완성 사이의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경제 안보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규명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경제 안보 협력 전략을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