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10권-08] 미국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의 법률적 근거 및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_박정민

미국의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는 역외적용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영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국 기업에도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OFAC 및 BIS의 공식 자료와 미국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경제제재·수출통제의 법적 구조, 역외 적용의 근거, 집행 사례 및 최근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한국 기업이 변화하는 제재·통제 환경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요인을 검토하고, 실무상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발적 리스트 검색을 넘어 실사, 스크리닝,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통합적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