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

Trade&Security Vol.11 June 2026 - 무역&투자안보 전문채널

등록일2026.06.30 조회수733

Trade & Security가 현안중심의 정보채널로 새롭게 변화합니다.

2021년 6월, 무역안보관리원은 무역안보 현안과 향후 전망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정책적 견해를 소개하기 위해 Trade & Security를 창간하였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무역안보 분야 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학술지 체계로 개편하여, 관련 분야의 학술적 논의와 전문적 담론 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Trade & Security는 무역·투자안보 분야의 급변하는 현안을 보다 신속하고 실용적으로 전달하는 전문 정보채널로 새롭게 변화합니다.
글로벌 수출통제, 투자안보, 제재 분야의 핵심 이슈를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향후 시나리오와 정책·기업 대응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Trade & Security는 무역·투자안보 현안을 빠르게 파악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대표 정보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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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OPENING REMARKS - 무역안보관리원
ISSUE BRIEFING - 2026년 상반기 수출통제·투자안보·제재 이슈
PROFESSIONAL REPORT

수출통제(Export Cotrol)
1. 미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공조 법안(MATCH Act) 분석 및 한국의 대응 리스크 경로 - 유지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
2. 미국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위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박정현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변호사
3. 중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와 한국 산업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 등 3명
투자안보(Investment Security)
1. 미국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의 이해: 리스크 관리, 준법대응 및 기회요인 - Adam Vaccaro DLA Piper 변호사 / Christine Daya DLA Piper 변호사
2. CFIUS 사전등록 투자자 프로그램(Known Investor Program, KIP): 외국 자본의 차등 대우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인가? - Hrishi N. Hari Dechert LLP 변호사 / Daniel Kim Dechert LLP 변호사
제재(Sanction)
1. 이란 전쟁의 주요 쟁점과 정책 대응 방향 -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의 초크포인트 정치와 한국의 좌표 - 김세진 법무법인(유) 세종 통상산업센터장(변호사)
2. 호르무즈 통행료와 헝리 제재 사태로 본 한국 금융기관의 역외 제재 리스크와 대응방향 - 강민욱 SC제일은행 금융사고리스크관리부 부장
3. 중국 역외적용 메커니즘의 체계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 - 윤성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 부연구위원
4. 역외적용과 관할권 충돌 관련 동향 및 시사점 - 이주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