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7호-05] 무역안보 시대의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비교 연구_김대용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라 핵심광물?자원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전세계 국가들이 무역안보 차원에서 자원 및 광물 집약적 구조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공급망 전략 및 정책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의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제언한다. 핵심광물 및 자원 확보를 위한 공조나 연대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의 핵심광물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과 개발협력 연계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선진국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립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및 자원 확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고유의 핵심광물 전략 및 지원체계 관련 정책에 대한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