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10권-01] 일본 외국인투자심사제도의 법적 분석 : 2025년 개정을 중심으로_진다인

무역, 기술, 공급망을 둘러싼 국제 무역안보 환경은 한층 더 복합적이고 예측 곤란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경제제재, 수출통제, 인공지능 정책 등이 상호 연계되며 통상정책과 안보정책의 경계는 더욱 흐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각국의 무역합의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협력 내용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향후에도 수출통제와 투자심사 등 무역안보 요소가 지속 적으로 강화될 것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Trade&Security』 제10권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미국과 주요국의 경제제재·수출통제 정책, 기술·연구안보 제도, 핵심광물 및 공급망 관리, 그리고 무역안보 연구의 구조적 변화까지 폭넓게 조망하는 8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먼저 제재와 수출통제 분야에서는 미국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의 법률적 구조와 역외적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와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미국의 경제제재 정책 전반과 대중(對中) 기술 경제제재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여,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선택지를 조망합니다. 기술과 제도 측면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 인프라 정책 변화를 분석하여, 데이터센터·반도체·클라우드·전력망을 포괄하는 AI 인프라 전략이 기술주권과 산업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본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 2025년 개정을 중심으로, 투자자의 속성과 정보 접근 가능성에 기반한 새로운 안보 심사 접근법을 분석하고 한국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