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10권-03] 미국의 경제제재 특징과 對중기술 경제제재_김덕중

본 연구는 미국의 경제제재 현황과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고, 對중 기술 경제제재를 분석한다. 미국은 경제제재를 가장 많이 수행한 국가로, 정치 불안정·전쟁 및 분쟁·테러·인권·민주주의·정책 변경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수행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중국이 기술발전을 토대로 급격한 군사적·경제적 성장을 달성하자, 미국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중국에게 기술 경제제재를 가했다. 본 연구는 과정에 주목해 미국의 對중 기술 경제제재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효과와 목적 그리고 패권이라는 국제정치시각 분석에 중점을 둔 선행연구를 보완한다. 현재 미중 분쟁은 한국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한국은 새 정부가 출 범한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