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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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무역안보 Brief Vol.2]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경과와 전망

등록일2026.01.05 조회수346

□ 주요내용

- (경과)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는 ①수출통제 준수자의 범위 확대, ②수출통제 대상 사용자의 범위 확대, ③수출통제 대상 품목의 범위 확대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 (현황) 트럼프 2기에서 반도체 수출통제는 정책 시행 목적이 전통적인 국가 안보 수호를 넘어 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

- (전망) 향후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는 핵심 투입물에 의존하는 반도체 제조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단계별 초크포인트를 통제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설계) IP 및 SW, ▲(제조) 장비 및 소재, ▲(유지·보수) 부품 및 서비스 통제를 통해 수출 통제 효과 극대화

< 반도체 제조 프로세스에 따른 발생가능한 통제강화 초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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