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리포트 제2026-3호] OFAC, 우회출자로 제재자와 거래한 사모펀드 처벌
등록일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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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25.12.2. 美 OFAC은 데이터센터 투자전문 사모펀드社 IPI Partners(이하 “IPI”)에 러·우 제재 위반 혐의로 1,148만 달러 벌금 부과
ㅇ ‘25.12.2. 美 OFAC은 데이터센터 투자전문 사모펀드社 IPI Partners(이하 “IPI”)에 러·우 제재 위반 혐의로 1,148만 달러 벌금 부과
- 러시아인 Kerimov가 IPI에 우회 출자를 통해 참여하였는데, IPI는 동 인물이 SDN에 등재된 이후에도 해당 투자를 4년동안 유지하였음
ㅇ OFAC은 형식적 소유구조 뿐 아니라 실질적 이해관계가 중요하며 자금의 실질적 출처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 검토 사항
ㅇ OFAC은 형식적 소유구조 뿐 아니라 실질적 이해관계가 중요하며 자금의 실질적 출처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 검토 사항
ㅇ 제재 실사 시 형식적 요건을 넘어, 제재 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실질적 이해관계 검토가 필요함
ㅇ 제재대상자와의 연관성에 대한 ‘인지(knowledge)’ 또는 ‘인지할 만한 사유(reason to know)’가 있는 경우 제재 책임이 발생함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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