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리포트 제2026-6호] 美 CFIUS, 외국인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안) 추진 동향

등록일2026.02.27 조회수274
"사전 등록 투자자 프로그램(Known Investor Program)" 추진 예정
 
• ’26.2.6. 美 재무부는 CFIUS 심사 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사전 등록 투자자 프로그램(Known Investor Program)을 마련하며, 의견수렴 개시
    * ‘26.3.18.까지 정보 공개 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RFI) 예정
 - ‘25.5. 재무부는 美 우선 투자정책(’25.2.)에 따라, 외국 적대국과 독립성을 확보한 동맹국 투자자에 대한 신속 심사 도입을 밝히며,
 - 투자자로부터 CFIUS 신고 전 사전에 정보를 등록하여 심사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동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으로는 ▲ 외국 적대국과 독립성 입증, ▲ 美 제재 목록 무연관성, ▲ CFIUS 신고 이력, ▲ 준법 이력 등 포함
 - 또한, 제재 대상자나 적대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이 10% 이상이거나, 이사회 구성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는 참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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