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2-44호] 日 「경제안보추진법(안)」제정 최신 동향

등록일2022.04.21 조회수753

□ 개요


ㅇ 2022.4.6.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안)」(경제정책의 일체화를 통한 아보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 중의원 심의를 통과

- ‘22.4.20.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 통과 후 다시 중의원 심의를 통과하면 법률로서 제정

- 금번 제 208회(‘22.1.17~’22.6.15)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 일본 의회가 심의중인 법안은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일본 정부가 대응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됨

①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② 특정 핵심 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확보

③ 특정 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④ 비밀 특허 제도 재도입


ㅇ 금번 법안은 일본 정부가 “특정” 중요물자, 핵심 인프라 서비스, 중요기술 및 중요 특허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보조금 지급, 시장 진입 제한, 특허 비공개 등


ㅇ 이 중 보조금 지급 방법으로는 기금의 활용, 정책 금융의 제공 외에, 신규 지원 조직의 신설도 망라하여 전방위적 수단을 동원할 예정

일본 정책금융공고법(政策金融公庫法), 중소기업투자육성 주식회사법, 중소기업 신용보험법, “안정공급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의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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