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3-86호] 中 상무부, 독자적 흑연 수출통제 시행(안) 발표
등록일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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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ㅇ ‘23.10.20. 中 상무부는 고순도·강도·밀도 흑연(C) 원재료 등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안) 발표(’23.12.1 시행)
- (목적) 중국의「수출통제법」등에 따라 자국의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특정 흑연 원재료 및 제품에 대한 독자적 수출통제 시행
- (대상) 특정국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함.
- (품목) 인조흑연(제품 포함) 및 천연인상흑연(제품 포함)
- (효과) 중국에서 상기 품목의 수출 시 中 상무부의 허가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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