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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리포트 제2025-12호] EU의 제19차 對러 제재 패키지 분석

등록일2025.11.14 조회수974

< 요약 >

가. 제재의도: 러시아 産 LNG, 석유의 EU 수입·거래금지 및 군사산업기반 수출통제·금융제재 강화, 일반경제부분 통한 외자조달 차단으로 전시경제 압박심화 목적

나. 제재요지
1) (수출금지) 추진제용 전구체, 화학·광물 소재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금지 품목 추가(31개), 광물류(산업물자), 운송수단*(사치품) 통제범위 확대(30개)
* 불꽃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CN 840700 00), 엔진 부분품(CN 840900 00), 철도용차량 부분품(CN 8607 00), 기타 (세미) 트레일러(CN 871640 00) 등
2) (금융제재) 자산동결 제재대상자 50% rule 조항 제재 규정 명기, 수출금지품목, 석유 우회거래, 러시아 결제망에 연결된 러시아·제3국 금융기관 추가 거래금지
3) (신규제재) 러시아 특별 경제구역 內 자본 조달 금지, 우회거래에 관여된 제3국 항구의 거래금지 대상 지정 조항 마련
4) (기타사항) 수출금지 제재대상자(회사: 5개국 45개) 자산동결 제재대상자(회사: 6개국 42개, 개인: 5개국 22명) 추가지정, 제공금지 서비스목록 구체화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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