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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리포트 제2025-13호]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관련 주요국 제재 결정요인

등록일2025.12.16 조회수636

< 요약 >

가. 목적: 우크라 평화협상에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이 主 협상의제로 다뤄짐에 따라, 이와 관련 주요국의 러시아 자산동결 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비교 분석
나. 요약: EU는 동결자금을 활용하여 자체 우크라 경제·군사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유럽 안보강화를 우선하며, 미국은 동결자금을 통한 자국 투자이익 창출을 우선
다. 결론: EU는 정치군사적 안보 요소가 자산동결 제재 유지·강화 결정 요인이며, 미국은 경제적 요소가 동 제재의 완화·해제 결정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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