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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리포트 제2026-2호] 미국, 해외투자(Outbound) 규제 체계 확대 및 법제화

등록일2026.01.14 조회수340

o ‘25.12.18. 美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을 포함하는 2026년 국방수권법(NDAA)에 최종 서명
* 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 of 2025

- COINS Act는 美 재무부가 연방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해외투자 규제 체계를 법제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존 체계 대비 변경사항은 ▲규제 대상 기술 확대, ▲중국 外 ‘우려 국가’ 범위 확대, ▲거래 유형 범위 확대 등이 포함
* 다만, 재무부가 법 시행 후 450일 이내 후속 규칙을 제정할 때까지 기존 규정이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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