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리포트 제2025-7호] 미국의 對러 제재법안 분석: 러 에너지 거래국 관세제재를 중심으로
등록일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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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가. 법안개요
1) (배경) 미국 입법부와 행정부는 러시아의 휴전 협상 불응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추가 제재 부과를 검토
2) (목적) 러시아 최대 전비수입원인 에너지거래를 차단하여 러시아를 휴전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사항
1) (법안요지) 러시아産 원유, 우라늄,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을 거래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500% 이상 관세를 부과(Sec 17)*
* 이외, 러시아 에너지의 생산·유지·확장을 지원하는 외국인을 제재(Sec 11)
2) (법안동향) 러시아 에너지 거래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 100%, 의회 500% 선이며, 입법안과는 달리 트럼프는 석유, 가스에 집중
3) (관세제재) 미/러 특사 회담(8.6.) 직후 미국은 러시아産 원유 수입을 이유로 행정명령을 통해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중국에도 유사 조치 언급)
4) (향후전망) 휴전 협상 관련 러시아 반응, 트럼프 대통령 대응이 제재 범위 및 수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법안제정, 행정명령 내용 면밀 모니터링 필요
/끝/
가. 법안개요
1) (배경) 미국 입법부와 행정부는 러시아의 휴전 협상 불응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추가 제재 부과를 검토
2) (목적) 러시아 최대 전비수입원인 에너지거래를 차단하여 러시아를 휴전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사항
1) (법안요지) 러시아産 원유, 우라늄,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을 거래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500% 이상 관세를 부과(Sec 17)*
* 이외, 러시아 에너지의 생산·유지·확장을 지원하는 외국인을 제재(Sec 11)
2) (법안동향) 러시아 에너지 거래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 100%, 의회 500% 선이며, 입법안과는 달리 트럼프는 석유, 가스에 집중
3) (관세제재) 미/러 특사 회담(8.6.) 직후 미국은 러시아産 원유 수입을 이유로 행정명령을 통해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중국에도 유사 조치 언급)
4) (향후전망) 휴전 협상 관련 러시아 반응, 트럼프 대통령 대응이 제재 범위 및 수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법안제정, 행정명령 내용 면밀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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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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