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과태료, 공소시효) 관련 입법 논의 및 BIS의 수출통제 이행 실효성 점검

 • ‘26.2.24. 美 하원*은 BIS(美 산업안보국)의 수출통제 집행강화를 위한 청문회 개최
    * 美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남아시아·중앙아시아 소위원회(Subcommittee on South and Central Asia) 
 - ▲민사 과태료 상향과 공소시효 연장 관련 입법, ▲BIS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및 인력 증원, ▲수출통제 이행 점검의 실효성에 대해 증언 및 질의응답
 • 금번 청문회에서 민사 과태료 상향(2배→4배) 및 공소시효 연장(5년→10년) 논의를 통해 집행강화의 중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