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구동향 Report 제2026-4호] RAND, 현행 AI·UAS 관련 수출통제 점검 및 개선 제안

등록일2026.03.18 조회수333
AI 및 UAS 수출통제 대안으로 군사 훈련용 데이터 통제 등을 제시하고, 신속 대응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권고함

 • 美 싱크탱크 RAND는 AI·UAS 관련 국가안보와 기술 경쟁력 간 균형을 고려한 美 수출통제 개선방안을 제시
 - 민군 경계 모호성 등으로 수출통제 환경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통제 강화가 美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균형적 설계 필요
 - 자율 UAS 통제 대안으로 UAS 전장 훈련데이터 확산 제한을 제시하며, 명확한 기준,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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