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6-6호] 美 의회, 상무부에 수출통제 첨단 칩 대상 트래킹 도입 요구
등록일2026.03.30
조회수204
미 의원은 상무부 장관에 "첨단 칩 위치확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
• ’26년 3월, 美 의원들은 상무부에 수출통제 대상 첨단 칩 대상 위치확인 우회 방지(anti-diversion) 조치의 선제적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
- 자신들이 발의한(‘25.5)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의 통과 이전**, 첨단칩 대상 위치 트래킹 기술 선제 도입으로 對중 AI 칩 우회 방지
* 미국이 수출·재수출·국내이전하는 첨단 칩(ECCN 3A090, 3A001.z), 첨단 컴퓨팅 제품(ECCN4A090, 4A003.z)에 “chip security mechanisms(위치 검증 등)”를 의무화
** ’26.3.26 하원 소관위 통과(→하원 본회의→상원 소관위·본회의→대통령 서명→법제화)
• ’26년 3월, 美 의원들은 상무부에 수출통제 대상 첨단 칩 대상 위치확인 우회 방지(anti-diversion) 조치의 선제적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
- 자신들이 발의한(‘25.5)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의 통과 이전**, 첨단칩 대상 위치 트래킹 기술 선제 도입으로 對중 AI 칩 우회 방지
* 미국이 수출·재수출·국내이전하는 첨단 칩(ECCN 3A090, 3A001.z), 첨단 컴퓨팅 제품(ECCN4A090, 4A003.z)에 “chip security mechanisms(위치 검증 등)”를 의무화
** ’26.3.26 하원 소관위 통과(→하원 본회의→상원 소관위·본회의→대통령 서명→법제화)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