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6-17호] 美 GAO, 핵심광물 광산 외국인 소유 정보 파악 한계 지적

등록일2026.11.03 조회수217
미국 회계감사원(GAO), 연방토지 핵심광물 광산 외국인 소유 정보 식별 체계의 한계 지적

□ ’26.10.,美 회계감사원(GAO)은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등의 요청으로 수행한 「핵심광물: 연방토지 광산 외국인투자 정보의 한계」 보고서 발표

ㅇ ▲핵심광물 공급망 취약요인과 수출 현황, ▲연방토지 핵심광물 광산의 외국인투자 현황, ▲연방기관의 외국인 소유 식별 제도를 분석

ㅇ 현재 연방토지 광산 기업은 외국인 소유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으며, CFIUS에 외국인 투자 심사 권한은 있으나,
  - 토지관리국·산림청과의 정보연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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