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o  엔비디아社 등 반도체 기업은 중국向 저사양칩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수익의 15%를 정부에 지불하는 거래에 美 백악관과 합의

    -  Karoline Leavitt 백악관 대변인은 동 조치는 창의적인 해결책이라며, 향후 다른 기업 에게도 확장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

    -   참고로, 美 수출통제 근거법 下 허가 수수료는 부과될 수 없으며, 현 합의도 허가절차와 직접 연계되어 있지는 않음.

 o  이에 美 CSIS Gregory Allen 인공지능센터장은 안보 논리보다는 수익확보에 기초한 선택임을 지적

    -  6억 달러 상당의 금액*이 국가안보 위험을 해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더 큰 국가안보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엔비디아社는 H20 통제 시행 시 예상되는 손실액을 약 50억 달러 상당으로 추정한 바 있어, 예상되는 美 정부의 이익은 6억 달러(50억 달러의 15%) 상당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