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심사 안내가이드(2023)

등록일2024.04.05 조회수1426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 투자심사 제도 안내를 위하여 “미국 투자심사 안내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Ⅰ. 미국 외국인 투자심사 제도 개요 1

   1. 외국인 투자 개념 2

   2. 외국인 투자심사의 연혁 3

   3. 외국인 투자심사의 근거법령 4

   4. 외국인 투자심사 담당기관 6

   5. 해외투자심사 8


Ⅱ. 외국인 투자 신고 및 통지 절차 9

   1. 외국인 투자 신고의무 확인 절차 10

   2. 외국인 투자 신고 및 통지 절차 22


Ⅲ. 미국 외국인 투자 검토 현황 및 사례 27

   1. 미국의 외국인 투자 검토 현황 28

   2. 핵심기술의 외국인 투자 심사현황 30

   3. 미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현황 32


Ⅳ. 최근 동향: 해외투자 심사제도 35

   1. 배경 36

   2.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 38

   3. 미국의 의회에서의 논의 동향 39


V. 부록: OFAC 제재프로그램 및 국가정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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