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도] 중국 수출통제 및 역외통제 관련 법령 번역본(2025.4.)
등록일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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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번역본은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중국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어떤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 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수출통제 관련 법령
- 수출통제법(법률, 2020)
-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행정법규, 2024)
-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 구축 의견(상무부 공고, 2021)
* 부록: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 지침서(2021)
2. 역외통제 관련 법령
- 반외국제재법(법률, 2021)
- 반외국제재재법 시행규정(국무원령, 2025)
-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대응규칙(상무부령, 2021)
-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상무부령,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