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도]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허가 신청 가이드라인(2025)
등록일2025.07.04
조회수546
본 자료는 ‘25.3.28. 중국 상무부에서 발간한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 다음의 번역본은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중국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어떤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 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수출통제 법령 및 통제리스트 참고 번역자료 >
- [중국제도]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2024)
- [중국제도] 중국 수출통제 및 역외통제 관련 법령 번역본(2025.4.)
< 중국 수출통제 관련 보고서 >
-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3-86호] 中 상무부, 독자적 흑연 수출통제 시행(안) 발표
-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3-58호] 中 상무부, 광물(Ga, Ge) 수출통제 시행(안) 발표
-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76호] 중국, 수출통제법 하위 법규인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정('24.12.1. 시행)
-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77호] 중국, 기존 통제 목록 체계화하고 통제번호를 부여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 발표 (‘24.12.1. 시행)
-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12호] 중국 상무부, 텅스텐·텔루륨 등 핵심광물 대상 이중용도품목 통제리스트 등재로 통제 강화 효과
-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31호] 중국, 희토류 7종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실시
- [무역안보 24 Report 제2025-15호] 중국, 기술보호를 위한 배터리 관련 기술수출 제한
- [무역안보 24 Report 제2025-26호]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관리 방법」 발표 및 의견수렴
(* 의견 수렴 후 '26.1. 부터 시행)
- [무역안보 24 Report 제2025-30호] 중국 상무부, 희토류 품목·기술의 수출통제 역외적용 실시
- [무역안보 24 Report 제2025-31호] 중국 상무부, 희토류 관련 기술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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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수출통제 관련 보고서 >
-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3-86호] 中 상무부, 독자적 흑연 수출통제 시행(안) 발표
-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3-58호] 中 상무부, 광물(Ga, Ge) 수출통제 시행(안) 발표
-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76호] 중국, 수출통제법 하위 법규인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정('24.12.1. 시행)
-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77호] 중국, 기존 통제 목록 체계화하고 통제번호를 부여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 발표 (‘24.12.1. 시행)
-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12호] 중국 상무부, 텅스텐·텔루륨 등 핵심광물 대상 이중용도품목 통제리스트 등재로 통제 강화 효과
-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31호] 중국, 희토류 7종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실시
- [무역안보 24 Report 제2025-15호] 중국, 기술보호를 위한 배터리 관련 기술수출 제한
- [무역안보 24 Report 제2025-26호]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관리 방법」 발표 및 의견수렴
(* 의견 수렴 후 '26.1. 부터 시행)
- [무역안보 24 Report 제2025-30호] 중국 상무부, 희토류 품목·기술의 수출통제 역외적용 실시
- [무역안보 24 Report 제2025-31호] 중국 상무부, 희토류 관련 기술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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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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