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판정 안내

등록일2025.09.28 조회수3741

전문판정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 전문판정 신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메일을 통해서만 신청 및 발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어 전문판정서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별지 4] 전문판정(신청)서” (①, ②, ③, ④, ⑨ 항목만 작성) 를 작성하여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신청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신청 기업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만 인정 됩니다.
* (주의) 신청서 상단의 1) 신청인은 판정 신청 담당자 명을, 2) 신청서 하단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신청인은 회사 대표자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전문판정(신청)서 샘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노란칸으로 표시된 필수 작성 부분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분야별 질문답변지.zip”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 분야에 맞는 질문답변지를 작성합니다.

3. 작성된 ①“전문판정 신청서(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와 ②“질문답변지“, ③신청 품목에 대한 기술사양서 (제품 카탈로그 등) 등을 분야별 접수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합니다. (신청인 소속과 연락처를 이메일 본문에 기입)
- (전자) electronic@kosti.or.kr / (기계) machine@kosti.or.kr / (소재·화학) chemical@kosti.or.kr

- 해당분야와 관련된 하나의 접수메일로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신청 X)
- (주의) 상황허가 대상 전문판정 신청 시에는 대상 국가(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를 메일 본문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판정에 관한 세부적인 안내는 공지사항의 FAQ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를 발송한 이메일로 접수 안내 회신이 송부될 예정입니다.
- 접수담당 이메일은 신청서 접수를 위한 발송 전용 이메일 계정 임을 안내드립니다. 별도의 문의 등에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
1. 시스템 중단 전 판정 신청을 완료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이메일 신청 시 기존의 시스템을 통해 전문판정 신청 시 받은 접수 안내 문자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면 심사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진행 중이었던 수출허가를 재신청하기 위해 전문판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의 시스템을 통해 수출허가 신청 시 받은 접수 안내 문자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면 심사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이메일로 접수 시 신속한 민원지원을 위해 신청인 연락처를 이메일 본문에 기입해 주시면 보다 빠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4. 판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가 민감한 자료인 경우 제출 전 무역안보관리원 대표번호(02-6000-6400)로 전화 주시어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별지 4] 전문판정(신청)서.hwp
2. [별지 4] 전문판정(신청)서.pdf
3. 신청 품목에 대한 분야별 기술자료(전문판정 사전 질문지).zip
4. 전문판정 관련 서식(Word파일).zip
5. (샘플) [별지 4] 전문판정(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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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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