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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등록일시2026.03.17 조회수522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별표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 고시 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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