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미국은 작년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동으로 통제되는 반도체 관련 전략물자(즉, 국내기준 전략물자) 이외에 독자적 통제품목을 추가하였고, 고성능 반도체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최종용도(end-use) 통제를 신설하는 등 강력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무역안보관리원(www.kosti.or.kr)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 미 상무부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강화(이슈리포트 78호, 22.10.14)와 미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관련 FAQ 발표(이슈리포트 81호, '22.1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S Code로는 통제품목 여부 확인이 어렵고 직접 EAR의 통제목록의 Category별 찾기기능을 통해 통제품목을 확인해보시거나, 미 상무부의 판정허가 시스템인 SNAP-R을 통해 판정 신청(classification request) 해보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대중국 수출통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최근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