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 SME FDPR 면제국이 뭔가요? 네덜란드는 미국 허가 안 받고 나가는 건가요?
등록일시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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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SME FDPR 면제국은 3B001, 3B002 등 품목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통제를 적용하는 국가 목록으로, 미국과 동일한 품목을 자국의 통제목록에 등재 등 미국 통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자국에서 시행 중이라서 면제국이 된 국가들입니다.
즉, SME FDPR에 해당하여 미국 허가가 필요한 네덜란드 장비는 네덜란드 정부의 허가에만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면제국 지위는 “SME FDPR” 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de minimis rule 등 다른 EAR 요소로 인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여전히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