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6-1호] 中 상무부, 은(銀) 수출관리제도 개정
등록일2026.01.02
조회수287
• ‘25.12.31, 중국 상무부는 은(銀, silver) 수출의 할당제를 폐지하고 수출허가 요구 품목으로 변경하였으며, 통제 대상을 세분화
- 銀은 수출통제법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품목은 아니며 대외무역법에 따른 단순허가 품목임.
- 銀은 수출통제법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품목은 아니며 대외무역법에 따른 단순허가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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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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