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12.31. 中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기술 수출입 통제 목록 (‘26.1.1.시행)'을 발표 (매년 연말에 차년도 목록 발표하면서 이전 목록은 폐지)
* 근거: 수출통제법(‘20), 이중용도 수출통제 조례(‘24), 이중용도 품목 수출입허가 관리방법(‘05) 등
- 동 목록에는 상무부가 이미 통제대상으로 발표한 품목들이 포함 (‘25.2., 텅스텐·텔루륨 등 핵심광물, ‘25.4., 희토류 7종)
* 단, ‘25.10.9.에 발표된 희토류 관련 통제 품목/기술은 현재 유예상태로 未 반영
* 통제 목록은 중국 상무부 공고(
바로가기 클릭)에서 확인 및 다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