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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 24 Report 제2026-8호] 美, 캄보디아에 적용된 무기금수국 제외 조치 발표

등록일2026.02.04 조회수150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캄보디아를 ‘무기금수국’에서 제외

□ 개요
• ‘26.2.4,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여 캄보디아를 ‘무기금수국 그룹(D:5)’에서 제외

- ‘25.11.7 美 국무부가 ITAR §126.1을 개정하여 캄보디아를 무기금수국에서 제외한다는 발표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
* (참고) BIS는 국무부가 캄보디아를 금수국에서 제외한 시점(‘25.11.7)부터 제한사항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재)수출업자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EAR 개정한다고 밝힘.
- 무기금수국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안보 그룹(D:1)의 지위는 유지되며, 군사 및 군사정보기관과 관련된 수출통제는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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