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6-16호] 中 국무원,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권 행사 대응 조례' 발표
등록일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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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역외조치에 대응하는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권 행사 대응 조례'를 발표
□ 개요
• ‘26.4.13, 中 국무원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역외조치에 대응하는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권 행사 대응 조례」를 발표 및 시행
* (근거 법령) 「국가안전법」, 「대외관계법」, 「반외국제재법」 등
-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에 이행·협조한 외국인에 대해 “악의적 실체 명단”에 등재하고, 비자금지·재산압류·투자금지 등 제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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