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6-24호] 中 상무부, 미국의 對中 정유사 제재 이행 금지명령 발표
등록일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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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SDN으로 지정한 중국 정유사 5곳에 대한 제재 이행을 금지하는 명령 발표
□ 개요
• ‘26.5.2, 中 상무부는 미국의 中 정유사 5곳 제재*를 부당 역외적용이라고 밝히며, 해당 제재 이행을 금지하는 금지명령** 발표 및 시행
* 이란산 원유 거래 참여를 사유로 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ery Co., Ltd을 포함한 5곳의 中 정유사를 SDN 등재,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 부과
**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대응규칙(상무부령 2021년 1호) 제7조에 근거해 상무부가 해당 부당 역외적용 조치를 승인·이행·준수를 금지하는 명령 가능
□ 개요
• ‘26.5.2, 中 상무부는 미국의 中 정유사 5곳 제재*를 부당 역외적용이라고 밝히며, 해당 제재 이행을 금지하는 금지명령** 발표 및 시행
* 이란산 원유 거래 참여를 사유로 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ery Co., Ltd을 포함한 5곳의 中 정유사를 SDN 등재,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 부과
**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대응규칙(상무부령 2021년 1호) 제7조에 근거해 상무부가 해당 부당 역외적용 조치를 승인·이행·준수를 금지하는 명령 가능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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