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6-33호] 中 상무부, 日 40개 법인을 日 군사력 증강 사유로 제재
등록일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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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는 日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日법인에 수출 관련 제재 부과
□ 개요
• ‘26.6.29, 中 상무부는 방위, 항공 등 분야 日기업을 감시목록(20개), 관제목록(20개)에 등재하고 수출입 관련 제재 부과
- (관제목록) 日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20개 법인으로, 중국인 및 역외적용외국인은 중국산 이중용도품목 수출·이전을 금지
- (감시목록)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최종사용자·최종용도가 불분명한 법인 20개로, 더 강화된 수출 심사 절차* 시행
* ‘통용허가’ 취득 불가, ‘위험 평가 보고서’, ‘日 군사용도 미사용 서약서’ 제출 요구 등
□ 개요
• ‘26.6.29, 中 상무부는 방위, 항공 등 분야 日기업을 감시목록(20개), 관제목록(20개)에 등재하고 수출입 관련 제재 부과
- (관제목록) 日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20개 법인으로, 중국인 및 역외적용외국인은 중국산 이중용도품목 수출·이전을 금지
- (감시목록)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최종사용자·최종용도가 불분명한 법인 20개로, 더 강화된 수출 심사 절차* 시행
* ‘통용허가’ 취득 불가, ‘위험 평가 보고서’, ‘日 군사용도 미사용 서약서’ 제출 요구 등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