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19., 中 상무부는 드론, 터널굴착기, 준설선 관련 장비·기술을 수출통제품목에 신규등재하고, 기존 드론 통제기준을 일부 개정
□ 개요
ㅇ ’26.10.19, 中 상무부는 드론, 터널굴착기, 준설선 관련 장비·기술을 수출통제품목에 신규등재하고, 기존 드론 통제기준을 일부 개정(‘26.11.18. 시행)
- (신규등재) 드론, 터널굴착기, 준설선 관련 총 39건의 품목, SW, 기술을 이중용도품목(수출통제대상)에 신규 등재하고, 물품별 관리 방식 차등화*
* (드론) 자율준수제도 양호시 통용허가 허용, 전시회 참가용은 드론 신고제도 운영 등/(터널굴착기)中과 분쟁지역으로 수출할 경우에 허가요건 발생 그 외는 신고제도 운영
- (개정사항) 드론과 관련된 기존 통제 기준의 기술사양(체공시간, 비행고도 등)을 조정하고, 통제번호를 변경하는 등 11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