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24 Report 제2025-6호] 美, AI 확산조치 철회 및 AI 반도체 칩 불법 전용 방지 지침 발표
등록일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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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o ‘25.5.13(미 현지시각), 미 상무부는 AI 글로벌 확산 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AI 반도체 칩의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한 지침 3종을 발표
-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AI 반도체 칩 제한 조치는 철회되었으나, 기존의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는 유효하므로 주의하여야 함
* AI 반도체 칩을 국가그룹 D:5(중국 포함) 및 마카오로 수출할 경우 美 상무부 허가 필요
o ‘25.5.13(미 현지시각), 미 상무부는 AI 글로벌 확산 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AI 반도체 칩의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한 지침 3종을 발표
-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AI 반도체 칩 제한 조치는 철회되었으나, 기존의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는 유효하므로 주의하여야 함
* AI 반도체 칩을 국가그룹 D:5(중국 포함) 및 마카오로 수출할 경우 美 상무부 허가 필요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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