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24 Report 제2025-9호] 중국, 美 화웨이 칩 지침 이행 시 반외국제재법 조치 경고

등록일2025.05.22 조회수368
• ‘25.5.21. 中 상무부는 美 화웨이 Ascend 칩 사용금지 지침*이 “對중국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
  * ’25.5.13. 미국은 中 화웨이 칩이 미국산 기술 또는 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개발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품목 사용을 금지 지침을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동 지침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협조하는 자는 반(反)외국제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 경고
   *동법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에 불이익을 주는 제재나 제한 조치에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참여·협조”한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중국의 법적 조치 경고로 제3국이 양자택일을 강요받거나 이로 인한 경제 블록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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