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5-15호] 중국, 기술보호를 위한 배터리 관련 기술 수출제한
등록일2025.07.18
조회수847
o ‘25.7.15.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배터리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제한 발표
- 동 기술은「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서 “제한 기술”에 추가되며 중국 內 수출자는 수출시 허가를 취득해야 함.
o 이번 조치는 1월 3일에 수출제한 계획 발표이후,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하여 기준 및 용어를 일부 조정한 후 최종 확정한 것
- 또한, 중국은 기술 발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경제안보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