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개요)  ‘25.9.4.,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가공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25.10.3까지 의견수렴 예정

   - (품목) 반도체·전자·소재가공·해양 등 ‘24년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 및 국제 정세에 기반한 신규통제 개정안을 발표

   - (제도) 민-관 대화제도 下 중요관리대상기술*의 범위가 전자, 소재, 배터리를 넘어 양자, 의료분야까지 확대되며 기술통제 강화 추세

    * 일본은 자국의 기술 수준이 우위에 있어, 타국이 획득하려고 한다고 판단하는 기술을 ’중요관리대상기술’로 선정하여 목록화하고, 동 기술이전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