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24 Report 제2025-22호] 美, 일본과 수출통제와 투자안보 공조 강화 발표
등록일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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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요) ‘25.9.5., 美 백악관은 미일 기본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며 양국이 수출통제와 투자 안보에 관해 협력할 것이라 발표
- 투자안보와 수출통제에 관해 상호 협력하는 등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하여 공급망 회복력과 혁신을 촉진
o (시사점) '25년 5월 미영 무역합의에서도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투자안보, 수출통제 등의 효과적 활용에 관해 협력한다는 내용 포함
- 군용 및 WMD 확산 방지 목적의 안보적 수단인 수출통제 등이 공급망 관리, 비시장 정책 대응 등에도 활용되는 한편, 무역합의의 내용으로도 반영되고 있음이 관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