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5-26호]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관리 방법」 발표 및 의견수렴
등록일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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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5.9.16. 中 상무부는 수출통제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관리 방법」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 동 방법은 의견수렴(~10.16.) 후, ‘26.1.부터 시행 예정(부칙에서 기존의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관리 허가 방법은 폐지 예정이라고 밝힘)
- 허가 행정사항, 허가기관, 수출허가 쿼터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전시품 등 특수한 상황에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동 방법은 의견수렴(~10.16.) 후, ‘26.1.부터 시행 예정(부칙에서 기존의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관리 허가 방법은 폐지 예정이라고 밝힘)
- 허가 행정사항, 허가기관, 수출허가 쿼터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전시품 등 특수한 상황에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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