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6-1호] 中 상무부, 은(銀) 수출관리제도 개정
등록일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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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 ‘25.12.31, 중국 상무부는 2026년도 ‘수출관리품목’을 발표하며, 은(銀, silver) 수출의 할당제 중지를 유지하고, 수출허가 요구 품목 일부를 개정함.
• 순은(純銀)은 '수출통제법'의 이중용도품목은 아니며 '대외무역법'에 따른 단순허가 품목임.
* 단, 銀 카테고리에 신규 추가된 ‘은-텅스텐 합금’은 ‘25.2월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목록의 텅스텐 합금과 사양이 동일
• ‘25.12.31, 중국 상무부는 2026년도 ‘수출관리품목’을 발표하며, 은(銀, silver) 수출의 할당제 중지를 유지하고, 수출허가 요구 품목 일부를 개정함.
• 순은(純銀)은 '수출통제법'의 이중용도품목은 아니며 '대외무역법'에 따른 단순허가 품목임.
* 단, 銀 카테고리에 신규 추가된 ‘은-텅스텐 합금’은 ‘25.2월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목록의 텅스텐 합금과 사양이 동일
* 2026.1.27. 수정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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