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6-3호] 美 대통령, 중국계 지배 미국 법인의 반도체社 인수 금지 명령
등록일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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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6.1.2. 美 트럼프 대통령은 美 델라웨어 법인 HieFo社*가 ’24.4. EMCORE社의 반도체 사업을 인수한 거래에 대해 철회 명령 발표
* 행정명령에 따르면, HieFo社는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조직되고 중국인이 통제한다고 명시
- 이에 따라, HieFo社는 180일 이내에 계약서, 유형자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해당 거래를 통해 취득한 모든 권리와 자산을 처분
o 동 조치는 美 법인이지만 중국인이 통제하여 외국기업으로 간주되어 CFIUS의 심사를 통해 종결된 거래에 철회 명령이 부과된 사례
* 외국인이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CFR Part 8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