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6-39호] 中 상무부, 對美 수출통제 및 반제조치 시행
등록일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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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무인항공기 수출통제 강화, 美 공급망, 인권, 제품인증 관련 단체를 반제명단에 등재
□ 개요
• ’26.8.5, 中 상무부는 對美 이중용도 드론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美 국적 7개社를 반제명단에 등재(즉시 발효)
- (수출통제 강화) 이중용도 UAV, 주요 부품 및 관련 기술에 대해 對美 건별 강화된 심사 적용, 허가 간소화 미적용
- (반제조치) 공급망 조사, 인권, 제품인증 부문의 美 7개 단체를 반제목록에 등재하여, 中 내 개인· 단체와 거래, 협력, 기타 활동을 금지함.
- (수출통제 강화) 이중용도 UAV, 주요 부품 및 관련 기술에 대해 對美 건별 강화된 심사 적용, 허가 간소화 미적용
- (반제조치) 공급망 조사, 인권, 제품인증 부문의 美 7개 단체를 반제목록에 등재하여, 中 내 개인· 단체와 거래, 협력, 기타 활동을 금지함.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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