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신청 모바일 뉴스레터 구독
Trade & Security 학술지 제7호 발간 -첨단기술과 공급망- 편집인의 글 경제안보 시대에 수출통제에 대한 국제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은 기술보안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첨단기술 개발 지원 못지않게 첨단기술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국가가 쉽게 추격할 수 없도록 첨단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적극적인 경제안보 정책의 핵심이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에는 초크포인트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제7호에 게재된 논문들은 학술적 의미와 더불어 정책현장에도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분야의 연구자와 정책당국자 모두에게 널리 읽혀지기를 기대한다. 첨단기술의 보호와 투자규제 (Advanced Technology Protection and Investment Regulation) 김민배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확보 전략 고찰 (A Study on Securing Advanced Technologies to Strengthen Technology Security) 서인수,이정호,강상우,봉충종 산업 R&D 보안을 위한 인적오류 관리방안 연구 : 상황적 예방기법에 따른 행위자 내재적 접근을 중심으로 (The strategy of managing human errors to establish industrial R&D security: Focusing on actor-inherent approaches based on opportunity-reducing techniques) 안성진,정명기 미중 전략 경쟁 하 미국의 데이터 규제 연구 (A Study on U.S. Data Regulations in the Context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장미화 무역안보 시대의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GVC strategies to secure the critical mineral resources for trade security) 김대용
[ISSUE REPORT 2024-38호] 일본, 신흥기술 관련 품목 및 기술 추가 개정안 발표 ㅇ 4건의 신흥기술 관련 품목·기술을 추가하여 통제 범위 확대 - (반도체) 주사 전자 현미경, GAAFET 기술 - (양자) 상보형 금속 산화물 반도체 직접회로(CMOS) 양자컴퓨터 및 관련 기술 ㅇ 금번 조치는 국제수출통제체재의 논의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며, 여러 국가에서 유사 조치 중이라 언급 [ISSUE REPORT 2024-39호] 일본의 안보무역관리소위원회 중간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ㅇ 국제 안보환경이 크게 변화하며, 이에 따라 ·캐치올 통제 재검토 ·기술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 대화 체계 구축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국제공조 등을 강화하여 대응 [ISSUE REPORT 2024-40호] 미국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 제정 추진 동향 ㅇ `24.1.25.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중국 첨단 바이오 기업 5개를 특정한 바이오보안법을 공동 발의함 - 유전자 데이터가 적대국에서 이전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 - 미국의 행정기관은 외국 적대국 바이오 기업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 규정 [ISSUE REPORT 2024-41호] 미국의 국가안보 패키지 법률 재정 동향조사 ㅇ 미 대통령은 제재 공소시효 연장 (5년→10년), 러시아/이란/하마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법률에 서명 ㅇ 국내기업의 무역, 해외 인수합병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ISSUE REPORT 2024-42호] EU의 제재위반 처벌 규정 동향조사 ㅇ EU 집행위원회는 제재위반 시 형사처벌을 의무화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발표함 ㅇ EU 회원국에 제재위반 처벌대상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특정 회원국을 통한 제재우회 시도를 차단코자 함
반도체 밀수 경로 추적 및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개선 ㅇ 미국 CSIS는 반도체 밀수 경로를 4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밀수 수법을 규명·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ㅇ 실제 밀수 수법에 기초하여 수출통제 회피 리스크를 평가하고, 밀수 차단을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 ·디지털 운송장 및 사전 인증된 물류 유통업체 이용 의무화 ·수출통제 역량 인증제 도입 ·미국 BIS 파트너국 간 역내 TF팀 구성 및 데이터 분석 활용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가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The Diplomat 논설 요약 ㅇ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두 가지 정책 권고사항을 담은 기고문을 발표 - (경제안보 수단의 다자화) G7, AUKUS 등 기존 도구 확대, 신흥기술 관련 다자체제 신설 제안 - (수출통제 조치의 선진화) 수출통제 조치를 광범위하게 부과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 ㅇ 향후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새로운 수출통제체재, 분야별 양자/소다자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동시다발적 추진이 전망됨
KOSTI 홈페이지 Yestrade 전략물자관리시스템 ECLAT 수출통제 이러닝 플랫폼 국제사회제재 홈페이지
본 메일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메일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본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