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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KOSTI 시민참여혁신단 위촉식 열려 9월 22일(금) 전략물자관리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시민참여혁신단에게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금번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관리원 소개, 시민참여혁신단의 활동 안내 및 실습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KOSTI 시민참여혁신단은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1년간(23년 9월~24년 8월) 활동하며 기관 경영과 사업 전반에 거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혁신 아니디어를 제안하고, 기관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3-73호] 미국 에너지부, 핵심 광물 공급망 평가 보고서 발간 ‘23..7.31. 미국 에너지부는 청정에너지 기술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을 에너지 중요도와 공급망 리스크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중요도에 따라 총 23종의 광물을 3가지 카테고리(핵심(Critical), 다소 핵심(Near Critical), 비핵심(Not Critical))로 식별하였습니다. [ISSUE REPORT 2023-74호] 미국 상무부, 33개 기업 및 단체 UVL 등재 해제 ‘23.8.21.,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기존 UVL에 등재된 33개의 기업 및 단체*를 해당 리스트로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국(27개) ▲인도네시아(1개) ▲파키스탄(2개) ▲싱가포르(1개) ▲아랍에미레이트(1개) ▲터키(1개) [ISSUE REPORT 2023-75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수출통제 협력 ‘23.8.18.,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안보, 인태지역, 경제·기술, 北, 中, 우크라이나, 공공보건 등 다양한 주제 및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경제·기술협력 분야에서 첨단기술의 불법수출 또는 해외 탈취 방지를 목적으로 집행기관간 협력 및 수출통제 협력 강화 계획 명시하였습니다. [ISSUE REPORT 2023-76호] 중국의 러시아 제재회피 지원 동향 조사 ‘23.7.27.,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기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중국이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의 석유, 가스, 기타 에너지 수입을 확대했으며,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러시아의 서방 국가 제재회피 지원하였다고 기술하였습니다.
해외연구동향 Report 핵심 및 신흥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최적화 관련 보고서 주요내용 ‘23년 5월, CSIS가 핵심 및 신흥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최적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수출통제와 관련한 첫 번째 시리즈 보고서로, 수출통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에 대해 재고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역 및 안보 정책 현황과 경과, 국가안보에 대한 정의 변화, 핵심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권고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WTO의 역할 ‘23.6.30. IMF는 급변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 WTO가 개발도상국의 수출통제 준수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기고문에는 수출제한 정책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WTO는 국가안보를 사유로 시행되는 정책에 간섭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WTO는 무역 측면에서 취약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 지원 등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무역 거래에서 금융기관의 이중용도품목 관련 확산금융 리스크 관리 ‘23.7.12. 국제상공회의소(ICC)는 확산금융 관련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하였습니다. 무역거래자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의 불완전성 및 금융기관 인력 부재로 이중용도품목을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이 이중용도품목을 식별하기보다 美 상무부의 우려거래자 리스트 등을 통해 거래자를 스크리닝하는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News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내방 2023년 전략물자관리원 추석명절 사회공헌활동
KOSTI 홈페이지 Yestrade 전략물자관리시스템 ECLAT 수출통제 이러닝 플랫폼 국제사회제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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