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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경제안보 동향과 수출통제의 통상규범화" 세미나 개최 11월 14일(화) 전략물자관리원은 해외의 전문가와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 분과위원들을 초청해 “최근 경제안보 동향과 수출통제의 통상규범화”를 주제로 무역안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발표는 “(1) 전략물자의 수출통관 관리 (2) 한·미 경제안보 및 수출통제의 협력 (3) 최근 수출통제의 발전 동향과 미래” 총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정인교 원장이 좌장을 맡아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 분과위원인 숙명여대의 강인수 교수, 경상국립대의 류예리 초빙교수, 맥킨지 한국사무소의 송승헌 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 분과의 이명진 팀장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최근까지의 수출통제 발전 및 변화 동향을 검토하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통상규범화되는 수출통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우려 기술 통제의 필요성, 한미 양국의 신기술 개발 지원 및 투자 등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향후 거버넌스 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3-87호] 미국 상무부,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개정 주요내용 ‘23.10.17.(발효 ’23.11.17)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여 반도체 칩 및 제조장비 등에 대해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ISSUE REPORT 2023-88호] 미국 정부, 이란 탄도미사일 주의문(‘23.10.18) 조사 보고 미국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법무부는 이란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에 대한 주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란 제재대상자 및 미국산 통제품목 거래 시 제재 위반으로 미국 제재대상자 등재 등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ISSUE REPORT 2023-89호] 미국의 대러 제재우회 조력·군산기업 제재(‘23.11.2.) 분석 ‘23.11.2., 미국 재무부(OFAC)는 군용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에 공급 및 지원한 제3국/러시아 기업(개인)의 130곳을 제재대상자(SDN List)*에 등재하였습니다. * SDN 제재대상자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제재대상자와 거래한 외국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 금지, SDN 제재대상자 지정 등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가 부과 가능 [ISSUE REPORT 2023-90호] 북-러 무기거래 및 UN 제재 위반 동향조사 ‘23.10월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천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군사장비 및 탄약 제공 대가로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을 이전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해외연구동향 WTO 무역보고서,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재세계화 강조 ‘23.9.12. WTO는 「2023년 무역보고서」를 통해 안보, 빈곤감소,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재세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무역 우려가 증가하였으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수출통제 및 제재가 강화돼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역이 안보, 포용성 및 환경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며 무역 확장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KOSTI 기초자료 미국의 VEU(검증된 최종사용자) 제도 VEU(Validated End-User Program, 검증된 최종 사용자) 제도란, 미 상무부로부터 VEU 업체 자격을 득한 업체로 (재)수출 시 미 상무부의 개별허가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VEU 업체로 지정되면 해당 업체로의 수출 시 미국의 개별 수출허가가 면제되고 지정내용에 기재된 적격 목적지로 적격 품목을 수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Trade Alert ‘수출통제 정책동향과 이슈' 워크숍('23.11.14) 발표자료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13:30~16:10, 무역협회 대회의실(51층)에서 개최된‘최근 수출통제 정책동향과 이슈' 워크숍 발표자료집입니다. 해당 자료집은 제재·수출통제 현황과 이슈 및 수출통제 변천과 컴플라이언스를 다루었습니다.
News 전략물자관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합동 학술대회 개최 전략물자관리원, “경제안보 시대의 기술보호와 통상” 세미나 개최 2023년 무역안보 크리에이터 해단식 개최 전략물자관리원 명사 초청 특강 전략물자관리원 발전방향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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