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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F, 차기 미국 행정부를 위한 기술-경제 아젠다 제안 2024.6.10,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차기 행정부를 위한 기술-경제 아젠다를 발표했습니다. *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ITIF) ㅇ 특히, 무역집행 정책 분야에서는 - 수출통제를 군사용에 직접 연관된 기술로 제한하여 신중히 부과하고 동맹국과 협력하여 중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차단할 것 - 반도체 생산역량 보유국간 다자통제체제, 미 EXBS 예산 확대 등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개발할 것, - 미국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 검토대상에 스타트업을 포함 하는 등 심사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 주요 내용 ① ITIF는 생산성 저조, 첨단기술 제조업 미진, 혁신 미비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 강력한 기술-경제 정책의제가 필요하다고 진단 - Bidenomics나 America First 정책만으로는 경제 부흥 달성이 어렵고 차기 대통령은 미국의 독보적인 기술 경제력 재확립과 중국의 제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함 ② ITIF는 동 보고서를 통해 미국 혁신,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13개 정책 분야의 82개 권고안을 제안했습니다. (전체 권고안 첨부 1 참조) *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조치로 백악관 內 국가경쟁력위원회(NCC,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를 설립하는 방안을 언급
공지사항 Trade & Security 학술지 제8호 논문 모집 Trade & Security 학술지 제8호 논문 모집 · 논문주제 : 2024년 글로벌 무역안보 (예:미국 대선과 안보정책 등) · 제출기한 : 24.10.25.(금), 24:00 · 투고자격 : 논문 세부주제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해당분야를 연구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공동연구자 포함) · 원고분량 : A4용지 20매 이내 · 연구지원금 : 1편당 200만원 (논문 게재 확정에 한함)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kosti_journal@kosti.or.kr · 문의사항 : 전략물자관리원 연구협력팀 sykim@kosti.or.kr 이슈리포트 2024-43호] 영국, 국가안보투자법(NSIA) 관련 지침 개정 발표 ㅇ 외국인투자에 관한 국가안보 위험 유형을 구분하여 콜인(calll-in) 권한 사용 기준 제시 ▲대상 위험, ▲인수자 위험, ▲통제 위험 ㅇ 시장 지침 공개 - 해외 직접 투자/고등교육 및 연구 부문 2024-44호] 미 BIS 사이버 부서 신설 등 ICT 규제 강화 동향 ㅇ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024 업데이트 컨퍼런스에서 사이버 보안사고 관련 자진신고 증가 대응을 위해 신설한 사이버부서 소개 ㅇ 산업계에 사이버 보안 관리 프로그램과 사고 대응 계획 업데이트, 영향을 받는 데이터의 수출통제나 보고요건 대상 등 여부 분석 필요성을 강조 2024-45호] 중국의 항공우주 품목 수출통제 조치 분석 ㅇ‘24.5.30., 중국은 항공우주, 가스터빈 엔진, 우주복 페이스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및 기술,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품목 수출통제 발표 ㅇ 금번 발표된 중국의 항공우주 관련 품목은 통제기준 내 세부 스펙이 없기 때문에 국내 통제범위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파악됨 2024-46호] 최근 EU의 대러 제재 현황 동향조사 ㅇ 최근 EU는 러시아에 대해 인권침해 관련 제재('24.5.27.), 러-우 전쟁 14차 제재('24.6.24.)를 연이어 발표하며 대러 제재를 강화 ㅇ EU의 대러 제재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대러 수출통제의 시사점을 검토코자 함 2024-47호] 미국의 Outbound 투자 관련 규칙 제정안(NPRM) 발표 ㅇ 미국인에 대한 특정 outbound 투자 거래에 대해 신고 또는 금지 의무 부과 ㅇ 미 재무부는 사전입법예고(ANPRM) 이후 AI 발전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입법예고(NPRM)를 개정하면서 대상 활동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향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됨
해외연구동향 Report 미국 CSIS, 질화갈륨 관련 새로운 정책 마련 필요성 강조 ㅇ 질화갈륨(GaN)은 실리콘(Si)보다 고압·고열에 강하고, 전력 변환 효율이 뛰어나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각광받고 있음. ㅇ ‘24.5.20,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2))는 질화갈륨 해외의존도가 높은 미국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국에게 뒤쳐질 수 있다고 경고 ·에피텍시 생산 능력 확대 ·질화갈륨 생산기술의 연구개발(R&D) 집중 ·질화 갈륨 공급망 확보를 새로운 정책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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