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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무역안보관리원, 서정민 초대 원장 취임식 2024년 8월 21일(수요일)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이하 안보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며 초대 원장을 맞이 하였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서정민 원장은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도약한 것은 지난 17년간 직원분들이 노력한 결실이라는 말로 취임사를 시작하였으며 무역안보관리원 원장으로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이어 서정민 원장은 헌신과 노력이 보상받고 존중받는 문화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진심, 신뢰, 협력을 기반으로 안보원을 이끈다 말했습니다. 더불어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열린 문 정책(open door policy)를 통해 더 나은 안보원 공동체를 만들겠다 전했습니다.
이슈리포트 2024-48호] 외국기업·개인 대상 중국의 목록 기반 제재 현황 ㅇ 중국은 특정 외국 기업·개인에 대해 제재 목록에 등재하여 무역이나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목록 기반 제재를 운영 ① 「수출통제법」 수입업자 및 최종사용자 규제명 ② 「반외국제재법」 반제목록 ③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규정」 2024-49호] 미국의 대러 추가 제재 분석 ㅇ‘24.6.12., 미국 정부는 전략물자의 대러 수출차단과 러시아 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제재 품목 및 제재대상자를 추가하는 제재를 발표 ·상무부 : 제재품목 확대, SW 수출통제 기준 강화 등 ·재무부 : 외국금융기관 대상 2차 제재대상자 범위 명확화 등 ·국무부 : 에너지 개발·유통 회사와 군비조달을 지원한 러시아계 금융회사 제재대상자로 지정 등 2024-50호] 미국, AI 시스템 통제 관련 ENFORCE Act 제정 추진 동향 ㅇ‘24.5.22.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통제를 확대하는 '국가적 수출제한 프레임워크 강화법(ENFORCE Act)'이 통과되었음 ① AI 시스템 통제 권한 부여 ② 적용대상 AI 시스템 [ISSUE REPORT 2024-51호] 미 재무부, 군사시설 부동산 거래에서 CFIUS 권한 확대 ㅇ‘24.7.8., 미 재무부는 군사시설 인근 부동산 거래에서 미국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CFIUS)의 권한을 확대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NPRM) 발표 2024-52호]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비판 ㅇ‘24.6.14., G7 회원국은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무역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 ㅇ 핵심 및 신흥기술의 새로운 위험을 추적하여 규제 수단을 개발하되, 무역·투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는 유연성 확보를 강조 [ISSUE REPORT 2024-53호] 미 상무부의 우려거래 통보유형 가이던스 동향조사 ㅇ‘24.7.10, 美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EAR 통제품목 전용위험이 있는 우려거래를 기업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는 가이던스 발표 ㅇ BIS 통보 유형으로서 거래상대방이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거래를 중단하고 위험 여부를 파악하도록 안내
해외연구동향 Report 미국 CSIS, 질화갈륨 관련 새로운 정책 마련 필요성 강조 ㅇ 질화갈륨(GaN)은 실리콘(Si)보다 고압·고열에 강하고, 전력 변환 효율이 뛰어나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각광받고 있음. ㅇ ‘24.5.20,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2))는 질화갈륨 해외의존도가 높은 미국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국에게 뒤쳐질 수 있다고 경고 ·에피텍시 생산 능력 확대 ·질화갈륨 생산기술의 연구개발(R&D) 집중 ·질화 갈륨 공급망 확보를 새로운 정책으로 제안 CSIS, 미국 경제안보 전략 수립을 위한 대내외 정책 제안 ㅇ 2024.7.9.,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 경제안보 전략수립을 위해 대내외 정책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 ㅇ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해 경제안보 전략을 마련한 주요국과 달리 미국은 다양한 국가적 수단을 아우르는 구체적 전략이 미비함을 지적 - 수출통제, 제재 등 미국의 경제안보 수단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G7을 통해 경제안보 접근방식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 美 CSIS, 수출통제와 투자심사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강조 ㅇ (반도체) NPRM은 현재 반도체 수출통제와 규제 범위가 대부분 일치하나 NPRM에서는 첨단 반도체 패키징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음 ㅇ (AI 시스템) NPRM은 최종 용도를 좁혀 타겟팅하는 동시에 여러 AI 시스템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ㅇ (양자 정보 기술) NPRM은 양자 정보 기술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미국 내 투자를 일괄 금지하면서 중국의 기술 우위 추월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무역안보관리원, 서정민 초대 원장 취임식 2024년 기술보호 제도 세미나 개최 무역안보관리원 현판 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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