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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4-54호]
미국, 새로운 전략을 통해 중국과의 냉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 제기
ㅇ’24.6.18., Foreign Policy는 미-중 냉전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도·지휘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기고문을 게재
- 모든 권력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은 파편화된 상태이므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
[ISSUE REPORT 2024-55호]
미국의 외국금융기관 대상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대상자 지정
ㅇ 미 재무부(OFAC)는 외국금융기관이 거래 시 2차 제재대상이 되는 러시아 제재대상자를 지정
- 기존 제재대상자(SDN) 중에서 4,000여 개가 지정되었으며(7.3.), 이외에도 제재대상자 201개는 새로 지정됨(7.12.)
- 금번 지정된 2차 제재 SDN 제재대상자과 거래한 외국금융기관에게 미국 내 계좌개설 금지, 자산동결 제재가 부과됨
[ISSUE REPORT 2024-56호]
캐나다 양자컴퓨터 및 반도체 등 신흥기술 독자 수출통제 확대
ㅇ 캐나다 정부는 양자컴퓨터 및 반도체 등 신흥기술에 대한 독자 수출통제 조치를 7월 20일부터 시행
- 해당 조치 시행에 따라 양자컴퓨터, 주사전자현미경 등을 캐나다 역외로 수출할 경우, 개별 허가 필요
[ISSUE REPORT 2024-57호]
중국 희토류관리조례 제정
ㅇ ’24.6.29., 중국 국무원은 희토류 채굴부터 제련·분리, 금속가공, 유통, 수출까지 포함한 공급망에 적용되는 「희토류관리조례」 를 발표
* 2021.1.15. 희토류관리조례안이 공개된 지 3년 만에 발표된 것이며, 희토류는 자동차 및 가전 모터의 영구자석, 친환경 모빌리티, 의료, 레이저, 디스플레이 등 산업의 핵심 요소 재료
[ISSUE REPORT 2024-58호]
독일, 5G 네트워크에서 중국
화웨이·ZTE 부품 퇴출
ㅇ 독일은 2029년까지 5G 네트워크에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Huawei), ZTE의 부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합의하였음
- 화웨이, ZTE의 부품이 2026년까지 5G ‘핵심 네트워크(Core Network)’에서 제거되며, 2029년까지 5G ‘액세스네트워크(Access Network)’에서도 제거되어야 함
[ISSUE REPORT 2024-59호]
중국 무인항공기 관련 수출통제 조정 조치(’24.9.1.시행)
ㅇ ’24.7.31., 중국*은 무인항공기 및 관련 부품/장비 임시 수출통제 조치(’23.9.)를 폐지하고, 해당 조치를 일부 조정하여 발표(’24.9.1.시행)
* 담당: 상무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 근거: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 무인항공기 통제는 ‘품목사양’에서 ‘사용용도’ 중심으로 변경하고, 관련 부품·장비는 일부 품목 통제 기준 완화 및 신규 통제 실시
[ISSUE REPORT 2024-60호]
미 산업안보국(BIS),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수출 관리 규정(EAR) 개정안 발표
ㅇ ’2024.7.29., 미 BIS는 수출관리규정(EAR) 개정안(2건)을 발표하고 2024.8.27.까지 의견 수렴 예정
- 군사 최종사용자(military end-user, MEU) 정의 조정 및 확대
- 군사 최종용도/사용자 통제범위 확대, MEU 목록 Entity List(EL)로 이동](https://narangdesign.com/mail/kosti/202410/images/news_03.jpg "이슈리포트")
